[질문] 발주기관이 우선시공 승인 땐 발주기관이 우선시공 승인 땐

계약,하도급

등록일 2008-08-04, 조회수 2446

1. 계약현황

○○시 동부공원사업소와 단체수의계약으로 체결한 물품 구매계약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당초 납품일자는 2007년 6월 9일이었으나 2007년 3월 19일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해 발주기관에 설계변경을 요청했습니다.

2007년 5월 25일 설계변경에 대한 서면 승인 통보 시 선시공 후 설계변경 처리를 하라는 지시를 받아 설계변경 승인 내용대로 2007년 6월 13일 납품을 완료하고 같은 날자로 납품검사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러나 발주기관 사업부서에서 납품기한이 지난 2007년 6월 12일 계약부서로 설계변경을 요청했는데, 계약부서 담당자는 납품기한이 지나고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선시공하였다는 사유로 아직까지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 질의내용

① 상기내용으로 볼 때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이 가능한지?

② 설계변경이 불가할 경우 책임소재는 누구에게 있는지?

③ 지체상금 부과 대상이 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