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내역서 오류나 단가계산 잘못은 계약금액 조정 사유 될 수 없어

계약,하도급

등록일 2008-08-04, 조회수 1235

○○과학기술원과 일괄입찰을 실시해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설계서에 나타나지 않는 품목이 산출내역서에 기재된 경우로 계약목적물을 구성하지 않는 품목(폐자재 처리수수료)을 시공하지 않은 사항이라고 해 발주기관에서 동 품목을 감액하는 설계변경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 일괄입찰공사에서 설계서에 포함되지 않는 산출내역서상 과다계상 등 설계서 작성오류가 설계변경 사유에 해당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