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물량내역서 누락·오류있을 땐 계약일반조건 따라 설계변경 가능

계약,하도급

등록일 2008-08-04, 조회수 3015

1.국가기관과 내역입찰로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설계서에 따라 시공해야 할 계약목적물인 포장공의 동상방지층재 생산 및 운반과 프라임코팅 외 5종 및 자재비인 철근과 아스팔트콘크리트(＃467 기층용) 물량이 발주기관에서 배부한 물량내역서에 부족(동상방지층재 : 30,000㎥, 철근 : 110톤, 아스팔트콘크리트 : 7,000톤 등)하게 계상돼 계약목적물 형성, 기능 및 안전을 확보할 수 없어 계약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9조의 2의 규정에 따라 설계 변경이 가능한가?

2.물량내역서상 설계서에 따라 이행해야 할 계약목적물인 개착식 터널(L=90m)과 NATM 터널(L=1,000m)의 방수를 위한 지수판 설치물량이 개착식 터널에는 226m 반영돼 있으나 NATM 터널에는 누락(물량 : 4,670m)된 경우 설계서의 누락으로 보아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9조의 2 및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설계 변경이 가능한가?

3.물량내역서상 설계서에 따라 이행해야 할 계약목적물인 구난대피소(B=2.8, H==3.4m, L=3곳)의 콘크리트 터설을 위한 거푸집(378㎡) 동바리(253㎥ 방화문(유지, 관리용 : 3곳), 지수판 설치용 비계(5,154㎡) 및 개착식 터널과 NATM 터널의 라이닝 콘크리트 타설을 위한 시공이음 물량(치핑 포함 : 900㎡)과 바닥고르기 물량(1만2,763㎡)이 발주기관이 배부한 물량내역서에 누락된 경우에 설계서의 누락으로 보아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9조의 2의 규정에 의거해 설계 변경이 가능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