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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시공잘못 따른 하자여부는 계약이행상황 등 고려해 판단 | 입찰  |
| 등록일 2008-08-04, 조회수 1501 |
○○청과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부지조성에 따른 절토사면을 도면에 따라 절취하고 사면안정화를 위하여 녹생토 공법으로 시공하여 녹생토는 정상적으로 발아하여 그 기능상 문제가 없으나, 우기를 거치면서 절토사면과 녹생토 시공면이 함께 흘러내린 경우 이를 하자로 볼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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