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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연수중 근로대가 받으면 외국인도 근로자에 해당돼   기타
등록일 2008-08-04, 조회수 1643
외국인이 건설사업장에서 실질적으로 해당 건설사의 지시·감독을 받으면서 근로를 제공하고 수당명목의 금품을 수령해왔다면 그 외국인도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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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 : 2008-08-04

산업기술연수사증을 발급받은 외국인이 정부가 시행하는 외국인 산업기술연수제도의 국내 대상업체에 배정돼 대상업체와 연수계약을 체결했다하더라도 그 계약의 내용이 단순히 산업기술의 연수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대상업체가 지시하는 바에 따라 소정시간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일정액의 금품을 지급받으며 더욱이 소정시간 외의 근무에 대해 근로기준법에 따른 시간외근로수당을 지급받았다면 그 외국인은 근로자에 해당된다. <자료제공:전문건설협회 서울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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