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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실질근로 제공했다면 산업연수생도 근로자   계약,하도급
등록일 2008-08-04, 조회수 989
산업기술연수생이 사업장에서 실질적인 근로를 제공해 왔다면 근로자로 볼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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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 : 2008-08-04

산업기술연수사증을 발급받은 외국인이 정부가 시행하는 외국인 산업기술연수제도의 국내 대상업체에 산업기술연수생으로 배정돼 대상업체와 연수계약을 체결했다고 하더라도 그 계약 내용이 단순히 산업기술의 연수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대상 업체가 지시하는 바에 따라 소정 시간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일정액의 금품을 지급받으며 더욱이 소정시간 외의 근무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시간 외 근로수당을 지급받기로 하는 것이다. <대법 2005다5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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