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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고용된 이를 공사 수급자인 건설회사나 하도급업체에 근로를 제공하는 산재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 있는가   계약,하도급
등록일 2008-08-04, 조회수 1248
건설기계대여사업자에게 고용된 이를 공사 수급자인 건설회사나 하도급업체에 근로를 제공하는 산재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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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 : 2008-08-04

원고는 1999년 박씨에게 매달 180만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굴삭기 조종사로 고용돼 공사현장에 근무하면서 박씨의 지시로 A건설에 시간당 건설기계사용료를 청구하기 위해 A건설 현장소장으로부터 매일 근무한 시간을 확인받아 왔음. 원고는 1999년 4월 박씨와 함께 굴삭기의 공장부분을 점검하던 중 박씨의 실수로 굴삭기를 작동시키는 바람에 사고를 당했음. 이런 사실관계를 볼 때 원고는 이 공사의 수급자인 B건설이나 하수급자인 A건설로부터 임금을 받을 것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라고 할 수 없으므로 산재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임.

<대법 2001두38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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