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공사자재 설계서 부합 여부는 1차적으로 계약상대자가 판단 |
입찰  |
|
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 및 소독시설 설치 장기계속공사 이행 중 주요자재(UV-601, 자외선 소독설비)의 공급원 승인과 관련하여, 소독시설 주요자재의 반입을 위해 2개사의 제품을 선정, 공급원 승인을 신청했으나 그중 1개사(B사)의 제품에 대해 외국본사와 국내회사가 동일회사가 아니며 국내 납품실적이 없다는 사유로 부적합 판정을 받은 때 2개사 제품 모두 공급원으로 승인요청한 경우 아래 의견 중 어느 것을 적용해야 하는지.
(갑설) 감리업무 수행지침 제41조 제2항에 품명, 공급원, 납품실적 등을 고려해 공급원을 승인하도록 규정돼 있고, B사의 경우 외국본사와 국내사와는 법률적으로 별개 회사로 판단되므로 국내 납품실적이 없는 업체의 제품을 공급원으로 승인하지 않은 것은 타당함.
(을설) 설계서의 규정에 적합한 제품에 대해 특정제품(관로형)의 국내 납품실적이 없다는 사유로 공급원 지정에서 제외하는 것은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5조(제한기준) 제1항 및 제4항의 2에 위배되므로 감리업무수행지침 제41조 제6항에 따라 2개 이상의 공급원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
 |
|
|
회신일 : 2008-08-04 |
계약상대자는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계약문서에 정한 바에 따라 이행해야 하는 것이며, 공사에 소요될 설비 또는 자재는 신품이어야 하며 그 품질·규격 등은 반드시 설계서와 일치돼야 하나, 설계서에 명확히 규정되지 않은 것은 표준품 이상으로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가장 적합한 것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해 계약에 소요되는 공사자재는 공사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하는 것이며, 당해 계약은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이행하는 것이므로 계약문서 및 관련규정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상대자에게 납품하는 공사자재가 설계서(시방서 포함)에 부합되는 공사자재인지 여부의 1차적인 검토, 판단(설비 또는 자재 납품업자의 납품승인 여부 포함)은 계약상대자가 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설계도면 및 시방규정의 구체적인 해석에 관하여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입찰공고 조건과 공사관련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 검토해 판단 결정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자료제공:조달청 법무지원팀) |
|
 |
모바일웹
평가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