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현장설명 시 설명한 바 있으나 배부한 내역서에는 해당 공사가 누락되어 있는 경우 |
입찰  |
|
Q. ○○군과 내역입찰방식에 의한 장기계속공사로 계약체결한 상수도공사에서 공사이행 중 발주기관에서 입찰참가요건에 전기공사업면허소지자에 대하여 언급도 없었고, 현장설명 시 설명한 바 있으나 배부한 내역서에는 해당 공사가 누락되어 있는 경우.
(질의 1) 배부된 내역서에 누락되어 있어도 전기공사금액이 낙찰자 입찰금액에 포함되어 있으니 전기공사 부분의 내역금액을 ‘0’원으로 표시하여 변경계약을 체결한 후 전기공사를 계약상대자가 책임지고 완료해야 한다는 발주기관의 의견이 타당한지.
(질의 2) 입찰참가자격요건에 전기공사업면허를 언급하지 않았고 발주기관이 배부한 물량내역서에도 전기공사 물량내역을 제시하지 않았으며 계약서에도 전기공사부분은 없는 바, 전기공사를 시공하라는 발주기관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보며, 계약내역에 없는 전기공사를 시공하는 경우 별도 추가발주나 설계변경으로 시행함이 타당한지.
(질의 3) 입찰공고 때 입찰참가자격에 전기공사업면허소지자를 자격요건에 포함치 않았는데 만약 전기공사업 면허가 없는 업체가 낙찰자로 선정되었다면 전기공사업면허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발주처의 주장대로 전기공사를 포함하여 시공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
|
 |
|
|
회신일 : 2008-08-04 |
A. 지방자치단체와 체결한 계약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등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실시하는 경쟁입찰에서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정한 바와 같이 입찰자가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을 요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당해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을 받았거나 당해 자격요건에 적합한 자를 경쟁입찰에 참가하게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가기관과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는 ‘회계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조 제4호에서 정한 계약문서에 따라 공사목적물을 완성하여야 하는 것이며, 동 일반조건 제2조제4호에서 정한 설계서에 제19조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설계변경을 하고 제20조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인 바,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당초 설계서에 누락된 공종을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하여 추가공사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동 일반조건 제19조의 5에 따라 설계변경을 하고 제20조 제2항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설계서에 누락된 공종의 공사를 설계변경에 의한 방법으로 할 것인지 또는 새로운 공사계약으로 발주할 것인지, 여부는 해당 공사목적물의 규모, 성격과 시공 중인 공사와의 하자책임 구분 여부, 예산상황과 공사관련 법령 등을 검토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 결정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자료제공:법무지원팀 장강수 서기관 |
|
 |
모바일웹
평가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