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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일반공법으로 변경하고자 할 경우 기존의 특허권자 또는 신기술개발권자로부터 동의서나 공사포기서를 받아야 하는지

입찰

등록일 2008-08-04, 조회수 1398

특정공종이 특허 또는 신기술공법으로 설계되어 발주된 시설공사로서 발주자가 사정상 특허 또는 신기술공법이 반영된 특정공종을 다른 특허 또는 신기술공법이나 일반공법으로 변경하고자 할 경우 기존의 특허권자 또는 신기술개발권자로부터 설계변경에 따른 동의서나 공사포기서를 받아야 하는지 질의합니다.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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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일 : 2008-08-04

국가기관이 공사계약을 발주함에 있어 설계는 해당 사업계획에 따라 목적물을 정하고 그 정한 바에 따라 시공방법 및 자재 등을 결정하여 설계서를 작성하는 것이며, 회계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9조 내지 제19조의 7에 따라 설계변경이 가능한 것인 바,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특허권 또는 신기술공법이 채택된 시공방법을 변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동 일반조건 제19조의5 제2항에 따라 설계변경을 통보할 수 있으며, 동조 제3항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통보를 받은 즉시 공사이행상황 및 자재수급 상황 등을 검토하여 설계변경 통보내용의 이행가능 여부(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사유와 근거자료를 첨부)를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통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발주기관이 당초 설계에 채택된 특허권 또는 신기술공법을 변경하는 경우 해당 특허권 또는 신기술공법의 권리권자의 동의서나 포기서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자료 제공:조달청 법무지원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