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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당해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사항에 대한 질의 |
계약,하도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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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질의(접수번호:49617) "공동수급체 강제 중도탈퇴 가능여부"와 관련입니다.
현장공사시행에 따른 투입원가를 공동도급사가 분담해야함에도 이를 이행치 않는행위는
회계예규"공동계약운영요령"따른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당해 계약을 이행않는 사항으로 볼수 있읍니까? 또한 공동도급사간 체결한 "공동도급운영협정서"는 계약의 일부가 될수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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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일 : 2008-07-29 |
안녕하십니까? 조달청 홈페이지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으로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입찰 및 당해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탈퇴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당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해당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3.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당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거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단, 이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하여야 한다.
구체적인 경우에서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당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되는지 그 여부에 대한 판단은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이행계획서에 따라 "실제" 계약이행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인지, 단순히 자본참여만을 하고 실제 이행을 하지 아니한 경우인지 또는 출자비율(분담이행방식의 경우에는 분담내용)과 다르게 시공하는 구성원인지 등 당해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한편, 공동수급협정서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및 기술능력과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당해 공사에 대한 계획·입찰·시공 등을 위하여 일정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연대하여 당해 공사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서인 바, 동 협정서는 계약상대자(공동수급체)로서의 권리의무관계서류로서 당해 계약의 일부로 보아야 타당할 것입니다.
출처 : 조달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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