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7월24일 유권해석

입찰

등록일 2008-07-29, 조회수 959

질의 1, 2

실용신안 및 의장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상 수의계약이 가능한지 여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4호 ‘사’목의 ‘적절한 대용품이나 대체품이 없는 경우’를 구매물품 규격서에 의장등록번호를 명기하면 이에 가름할 수 있는지.

질의 3

수의계약 때 예정(계약)가격에 제한이 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