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포탈 - 건설114

네이버 '건설면허' 인기도 1위
국내 건설포털 1위

HOME > 건설지식

카테고리

전체
답변완료
전문가답변

유권해석
질의회신
응답자료
판례

  전체
  건설업등록,변경,갱신
  인수,합병
  건설일반
  건설업업무
  건설사업관리
  시공능력평가
  경영
  세무,회계
  인사,노무,산재
  기술자,자격증
  보험
  입찰
  계약,하도급
  품질,안전
  환경관련
  설계,감리
  시공,건설기술
  건설분쟁
  건설금융
  부동산
  건설정책
  취업
  학교,학원
  자재,설비,장비
  해외건설
  협회관련
  공제조합관련
  채권

[질문] 명시된 물량의 누락과 상이로 인한 경우 세부공종별 시공 전에 설계변경이 가능한가?

입찰

등록일 2008-07-29, 조회수 1620

국가기관과 체결한 장기 계속공사에서 1·2차 공사 완료 후 3차 공사 진행 중 설계도서(설계도면, 공사시방서)상에 명시된 물량의 누락과 상이로 인한 경우 세부공종별 시공 전에 설계변경이 가능한가?

[회신]

평가하기

회신일 : 2008-07-29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는 일치하나 물량내역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회계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9조의 2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해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에 물량내역서를 일치시키는 설계변경이 가능하며,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가 상이한 경우로서 물량내역서가 설계도면과 상이하거나 공사시방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동 예규 제19조의 2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해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 중 최선의 공사시공을 위해 우선돼야 할 내용으로 설계도면이나 공사시방서를 확정한 후 그 확정된 내용에 따라 물량내역서를 일치시키는 방법으로 설계변경을 하고 그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합니다.

또한 설계변경은 그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을 시공하기 전에 완료해야 하며, 동 예규 제1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우선 시공하게 한 경우에도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는 동 예규 제20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해 준공대가(장기 계속계약의 경우에는 차수별 준공대가) 수령 전까지 해야 조정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조달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