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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발코니를 구조변경한 후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와 설치기준’에 적법해 이를 신고처리하고자 하는 경우 절차는

입찰

등록일 2008-07-29, 조회수 1236

개정 건축법시행령(대통령령 제19, 163호, 2005년 12월 2일 시행) 이전에 발코니를 구조변경한 후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와 설치기준’에 적법해 이를 신고처리하고자 하는 경우 처리절차는.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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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일 : 2008-07-29

우리 부에서는 구조안전성 저해, 소음 등 분쟁 발생 등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는 발코니 불법 구조변경의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고자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해 최소한의 안전기준을 갖춘 발코니의 구조변경을 허용한 바, 이는 주택의 발코니에 대한 설계기준과 구조변경 절차 등을 정해 불법적으로 이뤄지는 구조 변경 등을 방지하고자 한 것임.

따라서 개정 건축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9, 163호, 2005년 12월 2일 시행) 이전 시점에서 발코니 구조 변경행위가 진행·완료된 경우로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와 설치기준’(건교부 고시 2005-400, 2005년 12월 5일)에 적합한 경우에는 현행 관계법령에 적합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따른 절차 등을 이행하는 경우 행정청의 위반건축물에 대한 조치 없이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2005년 12월 2일 이전에 발코니를 무단 구조변경했다고 해 시정조치를 받은 경우에도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기존 시설 등의 철거나 행정청의 위반 건축물에 대한 조치 없이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건설교통부 건축기획팀-3764, 2006. 6.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