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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신종 업종인 ??번지점프 ??시설이 건축법령상 용도가 운동시설인지, 아니면 위락시설인지 여부.   입찰
등록일 2008-07-29, 조회수 1313
신종 업종인 ??번지점프 ??시설이 건축법령상 용도가 운동시설인지, 아니면 위락시설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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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 : 2008-07-29

귀 질의의 번지점프 시설은 ‘체육시설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별표1의 규정에 의거한 체육시설로 분류되지 않고,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8조 제2항 제1호에서 번지점프 시설을 ‘유희시설’로 규정하고 있으며, ‘관광 진흥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의 ‘유원시설업의 시설’에 대해, 세부적으로 명시하고 있지는 않으나 동법 시행규칙 제38조 별표9 제3호 놀이형 유형에 ??점프대?? 등으로 예시돼 있는 것을 고려할 때 번지점프 시설도 ‘유원시설업의 시설’과 유사한 것으로 봐도 무방할 것임.

따라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6호의 규정에서 ‘관광진흥법에 의한 유원시설업의 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위락시설로서 분류하고 있으므로 번지점프 시설은 ‘위락시설?? 용도로 분류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건설교통부 건축기획팀-3914, 2006. 6.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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