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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콘크리트 균열부분에 하자발생의 책임을 하도급업체가 모두 책임져야 하는지

입찰

등록일 2008-07-29, 조회수 1343

콘크리트 균열부분에 하자발생의 책임을 하도급업체가 모두 책임져야 하는지와 하자에 대한 조사비용을 하수급인이 부담해야 하는지.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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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일 : 2008-07-29

1.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 제1항 및 제2항과 동법시행령 제30조 별표 4의 규정에 의거 수급인은 발주자에 대해 건설공사의 완공일로부터 일정한 기간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해야 하나, 동법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해 다른 법령(민법 제671조 및 제671조를 제외)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도급계약에서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법령이나 도급계약이 정한 바에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2. 하자담보책임은 공사의 시공상 잘못으로 인한 하자에 대한 책임이며 시공상의 하자에 대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령상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일반적으로 시공상의 하자라 함은 시설물이 설계도서에 적합하지 않게 시공됐거나 시공 후 균열, 파손, 누수 또는 기능상의 장애 등이 발생한 부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3. 동법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하수급인은 그가 하도급 받은 건설공사의 시공에서는 발주자에 대해 수급인과 동일한 의무를 지도록 돼 있으므로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대해 동법 시행령 별표4의 규정이나 하도급 계약내용 등에 따라 일정 기간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해야 합니다.

4. 다만 하자원인이 동법 제2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발주자가 제공한 재료의 품질이나 규격 등의 기준미달이나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 시공하거나 건설공사의 목적물을 관계법령에 의한 내구연한 초과 사용 등의 경우에 속한 것이라면 하수급인은 그 책임을 부담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5. 따라서 귀 질의의 하자담보책임 여부에 대해서는 위 규정을 토대로 당해 계약내용 및 설계도서와 시공경위, 하자발생원인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조사해 민사관련법령 등을 토대로 처리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6. 또한 하자에 대한 조사비용의 부담에 대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령상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당해 계약내용과 하자책임 약정내용 등을 고려해 당사자간 협의해 처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건설교통부 건설경제팀-2230, 2006년 6월 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