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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하수관거 정비사업과 관련 전체공사가 준공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설정할 수 있는지 여부   입찰
등록일 2008-07-29, 조회수 930
홍천읍 하수관거 정비사업과 관련 전체공사가 준공되지 않은 상태에서 부분 준공이 있는 경우 부분 준공해 인수한 부분에 대한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설정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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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 : 2008-07-29

1.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 제1항과 동법시행령 제30조 별표4에 의거 수급인은 발주자에 대해 건설공사의 완공일로부터 일정한 기간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해야 하나, 동법 제2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 다른 법령(민법 제670조와 제671조를 제외)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도급계약에서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법령이나 도급계약이 정한 바에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2. 따라서 건설공사의 수급인은 별도의 약정이 없는 경우라면 건설공사의 완공일로부터 상기 별표 4의 규정에 따른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하는 것이나 구체적으로 상기 기간과 달리 적용할 수 있는 것인지는 지방계약법 시행령과 당해 도급계약 등을 고려해 당사자간 협의·처리할 사항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건설교통부 건설경제팀-2243, 2006년 6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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