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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대한스포츠용구공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지 여부   입찰
등록일 2008-07-29, 조회수 1235
대한스포츠용구공업협동조합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의 규정상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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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 : 2008-07-29

국가기관이 실시하는 물품의 제조 및 구매입찰에 있어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중소기업협동조합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입찰참가자격요건을 갖춘 조합원으로 하여금 당해 물품을 제조 또는 구매하게 하는 경우에는 경쟁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며,

다만, ‘중소기업의 사업영역 보호 및 기업간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고유업종에 해당하는 물품으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해 중소기업자만 생산하고 있는 물품과 ‘중소기업 진흥 및 제품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조에 규정된 물품으로서 중소기업자만을 대상으로 경쟁입찰을 부치는 물품의 경우에는 경쟁입찰에 참가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조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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