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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ES 조정기준일은?    입찰
등록일 2008-07-29, 조회수 1317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4조 제5항의 조정기준일과 물가변동적용대가 산정기준일이 동일한 의미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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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 : 2008-07-29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때 ‘조정기준일’이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장기계속공사 및 장기물품제조등의 경우에는 제1차 계약체결일)한 날부터 90일 이상 경과하고 입찰일(수의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체결일, 2차 이후의 계약금액 조정에 있어서는 직전 조정기준일)을 기준일로 하여 품목조정률 또는 지수조정률이 100분의 5 이상이 증감되는 요건이 최초로 동시에 충족되는 시점을 의미하는 것이며,

‘물가변동적용대가’란 같은 법 시행규칙 제7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공정예정표 상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되는 부분의 대가를 말하는 것인 바,

귀 질의의 경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때 조정기준일과 물가변동적용대가를 산정하는 기준일은 같은 날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조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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