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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국가계약법 제정 이후부터 PQ공사 예가는 추정가격 |
입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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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적용대상에 대한 회계통첩’(회제 45101-1117, 1993년 10월 16일)에 의하면 ‘계약사무처리규칙 제31조 제3항 제1호의 길이 100m 이상의 교량공사는 단위교량 100m 이상으로서 예정가격이 100억원 이상인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현행 국가계약법령상 PQ대상공사는 추정가격이 100억원 이상인 22개 공종으로 분류하고 있음.
·이 경우 회계통첩상 ‘예정가격’을 ‘추정가격’으로 적용해 PQ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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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일 : 2008-07-29 |
·국가계약법령상 ‘추정가격’이라 함은 국가기관이 발주하는 계약에서 국제입찰대상 여부를 판단하거나 입찰공고방법,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 적격심사낙찰제, 수의계약 등의 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기 위해 예정가격 결정이나 입찰공고 전에 예산에 계상된 금액 등으로 추산해 산정된 가격을 말하며,
-반면 ‘예정가격’이라 함은 입찰방법결정 및 입찰공고 후 입찰 또는 계약체결 전에 작성돼 낙찰자와 계약금액의 결정기준으로 삼기 위한 가격을 말합니다.
·이와 같이 예정가격이 입찰방법결정 및 입찰공고 후 입찰 또는 계약체결 전에 작성되는 관계로, 이보다 앞서 국제입찰대상이 되는지, PQ 또는 적격심사낙찰제 대상인지 여부 등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예정가격을 결정하기 전에 미리 그 가액을 추산할 필요가 있어,
-1995년 7월 6일 국가계약법령 제정 때 추정가격 제도가 도입된 것이며, 이전에 예정가격을 기준으로 구분하던 대부분의 것들이 추정가격을 기준으로 변경된 것입니다.
·따라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적용대상에 대한 회계통첩’(회제45101-1117, 1993년 10월 16일)상 PQ대상공사의 기준인 예정가격은 1995년 7월 6일 국가계약법령 제정 이후부터 추정가격으로 봐야 할 것입니다. (재정경제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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