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등록기준 주기적 신고 않하면 소재지 변경해도 등록말소

입찰

등록일 2008-07-29, 조회수 1276

당초 A도에 건설업등록이 돼 있는 건설업자가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 등록기준 주기적 신고를 하지 않아 동법 제81조 제2의 2 규정에 따라 A도로부터 시정명령(9.2까지)을 받은 상태에서 주기적 신고를 하지 않은 채, B도로 소재지 변경 및 수리(12.24)되어 B도에 주기적 신고를 한 상태에서 또다시 C시로 소재지를 변경한 경우, 위 건설업자에 대해 동법 제83조 제6호의 규정에 의거해 등록말소처분을 내려야 하는지, 주기적 신고를 수리해야 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