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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단순납품은 재하도급 금지 적용안돼

입찰

등록일 2008-07-29, 조회수 1721

전문건설업자가 하도급받은 전시시설공사 중 대형 아크릴 수족관공사(아크릴 부분 골조에 고정 및 방수공사)를 다시 하도급받아 시공할 수 있는지 여부와 실적증명 가능 여부.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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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일 : 2008-07-29

1. 고객님의 질의는 사실관계가 불분명하고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되지 않아 답변에 어려움이 있으나,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거 건설공사라 함은 토목공사·건축공사·산업설비공사·조경공사 및 환경시설공사 등 시설물을 설치·유지·보수하는 공사(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조성공사를 포함한다), 기계설비 기타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 등을 말합니다.

2. 동법시행령 제7조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종별 업무내용을 토대로 귀 질의가 건설공사에 해당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나, 비고 제1호의 규정에 의거 건설공사용 재료 또는 기구의 공급업무와 단순한 노무공급업무는 건설공사에 포함되지 아니할 것입니다.

3. 따라서, 귀 질의의 대형 아크릴 수족관 제작이 단순히 납품행위로서 설치 등 시공기술이 수반되지 않는 건설공사용 재료의 공급업무와 같은 형태라면 상기 규정에 의거 건설공사로 보기 어려우므로 건설공사의 하도급에 해당되지 아니할 것이나, 단순히 납품행위가 아닌 시설물 또는 기타 구조물을 설치하는 등 시공기술이 수반되는 경우라면 건설공사에 해당하므로 동법 제29조제4항 하도급 제한의 규정에 의거 다시 하도급할 수 없습니다. 또한, 건설공사용 재료의 공급업무 또는 불법 재하도급에 대하여는 건설공사의 실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건설교통부 건설경제팀-1400, 2006.04.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