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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전문건설업자의 관리책임 하에 전문건설업을 등록하지 아니한 개인에게 연도별 약정하고 대가는 전문건설업자가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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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자의 관리책임 하에 전문건설업을 등록하지 아니한 개인에게 연도별 약정하고, 노동인력을 동원해 시설물을 시공하고, 자재 및 장비사용에 대한 대가는 전문건설업자가 지급한 경우 시공참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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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일 : 2008-07-29 |
1.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13호의 규정에 의한 시공참여자라 함은 동법 시행규칙 제1조의 2의 규정에 의거 건설업을 등록하지 아니한 자로서 전문건설업자의 관리책임 하에 성과급·도급·위탁·기타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전문건설업자와 약정하고 공사의 시공에 참여하는 자이며, 동법 제29조 제2항 단서 및 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거 전문건설업자로부터 공사 일부를 도급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2. 그리고, 전문건설업자가 시공참여자와 약정할 수 있는 범위는 당해 건설공사에 사실상 참여하는 건설기계대여업자, 공사용 부품 제작자 외에는 원칙적으로 노무부분에 한정됩니다.
3. 따라서, 질의의 내용이 상기 규정에 따라 전문건설업자가 하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일부를 노무부분에 한해 시공참여 약정한 경우라면 시공참여자에 해당할 것이나, 하수급인인 전문건설업자가 노무부분과 함께 장비 및 자재시공 등을 포함해 건설업을 등록하지 아니한 자와 하도급 계약한 경우라면 동 법령상의 시공참여자로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4. 다만, 구체적으로 시공참여자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상기규정을 토대로 당해 약정내용, 시공경위, 실제 시공내용 등 제반사정을 고려해 사실판단해야 할 사항입니다. (건설교통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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