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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 폐업신고가 등록말소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입찰
등록일 2008-07-29, 조회수 1163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 폐업신고가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11호에 의한 건설업 등록말소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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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 : 2008-07-29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11호에 의하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으로부터 건설업자의 폐업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의한 사업자등록은 과세를 위한 절차로서 건설업자가 사업자등록 폐업신고했다는 사실만으로 반드시 등록말소해야 한다고는 할 수 없고, 실제로 건설업을 영위하지 않는 등 객관적인 사실확인 후 등록말소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건설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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