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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재무상태진단보고서 별도제출 않아도

입찰

등록일 2008-07-29, 조회수 1139

건설업 신규등록시 자본금 적격심사 확인을 위해 외부회계법인의 회계감사보고서(2005년 12월말 기준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를 제출했으나, 등록관청에서 재무관리상태 진단보고서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임. 외부회계법인의 회계감사보고서에 의해 건설업의 등록기준의 자본금을 충족함에도 재무관리상태 진단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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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일 : 2008-07-29

1.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건설업 등록신청서를 제출한 자에 대한 등록적격 여부를 심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시설 및 장비의 보유상황을 실제 확인하거나 재무관리상태의 진단결과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2. 동법시행령 제13조 별표2 비고 2호 나목에 의거 자본금은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금액보다 큰 때에는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금액을 자본금으로 하고, 이 경우 총자산과 총부채의 산정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처리기준에 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3. 또한, 건설업 관리지침(2006년 2월 21일)에 의거 건설업 등록시 자본금 기준의 적격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외부감사를 받은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를 제출한 경우 재무관리상태 진단보고서를 제출받지 아니하고 처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4. 따라서, 문의하신 사항이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외부감사를 받은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건설업의 등록에 필요한 자본금이 충족된 경우라면 재무관리상태 진단보고서를 별도로 제출할 필요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건설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