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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설계변경의 단가조정 |
입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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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괄입찰공사를 계약하는 데 있어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한 설계변경시 증가된 공사량의 단가를 적용할 경우,
질의1)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 대한 규정 적용시 계약당사자 일방의 이해관계에 따라 협의에 임하지 않았을 때도 이 규정의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질의2) 협의단가가 협의범위의 중간단가를 초과할 수 있는지 여부.
질의3) 증가된 공사량의 공정(품목)별로 협의성립 여부에 따라 협의가 성립되는 공정에 대해서는 협의단가로,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공정에 대해서는 협의범위의 중간단가로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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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일 : 2008-07-29 |
국가기관이 일괄입찰을 실시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한 설계변경으로 증가된 공사량은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1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해 설계변경 당시 단가와 산출내역서상 단가의 범위 안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해 결정한 단가(협의단가)로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하나, 동 단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동조건 제21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해 설계변경 당시 단가와 산출내역서상 단가를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협의범위의 중간단가)으로 해야 하는 것인 바, 귀 질의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질의 ‘1, 2’에 대해
상기 단가 협의는 당해 설계변경이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한 것임을 감안해 원칙적으로 설계변경 당시 단가를 기준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증가된 공사량의 규모, 공사이행에 필요한 자재 등의 시장거래에 있어 조달상황 등을 감안할 때 동 가격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 산출내역서상의 단가까지 하향 조정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 바,
계약당사자간에 단가 협의시에는 서로 주장하는 각각의 단가기준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 등을 통해 성실히 협의에 임해야 할 것이며, 이와 같이 단가협의가 성립된 경우에는 협의단가와 단가협의 불성립시 적용되는 협의범위의 중간단가와의 비교는 불필요한 것입니다.
·질의 ‘3’에 대해
증가된 공사량의 비목별로 단가협의 성립여부에 따라 협의가 성립된 비목에 대해서는 협의단가를,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비목에 대해서는 협의범위의 중간단가를 적용하는 게 가능하다고 봅니다. (재정경제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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