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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전문건설업자간 하도급 원도급 공사에만 허용

입찰

등록일 2008-07-29, 조회수 2408

1. 동일 전문건설업종간 하도급이 가능한지 여부.

2. 일괄하도급의 범위와 도급받은 전문건설공사를 동일 건설업자에게 일괄 하도급할 수 있는지 여부.

3. 비계구조물 해체공사시 발생하는 폐기물의 처리를 일괄하도급 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평가하기

회신일 : 2008-07-29

1. 질의 ‘1’에 대해

가. 전문건설업자가 원도급받은 건설공사를 다른 전문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지 못하도록 건설산업기본법령상 명시적으로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나.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거, 하도급하고자 하는 부분이 원도급 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동법시행령 제3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요 부분의 대부분이 아닌 경우에 한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건설공사를 하도급 받은 전문건설업자는 다시 전문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습니다.

2. 질의 ‘2’에 대해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1항 규정에 의해 건설업자는 동항 단서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 외에는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으며, 주요 부분의 대부분이란 동법시행령 제3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동법시행령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대공사를 제외한 주된 공사의 전부를 의미합니다.

나. 따라서 일괄 하도급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상기 규정을 토대로 당해 건설공사의 설계내용과 도급 및 하도급 계약내용, 수급인 및 하수급인이 각각 시공한 부분 등을 면밀히 검토해 판단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다. 또한 동법 제2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해 발주자가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의 능률을 높이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 서면으로 승낙한 경우로서 건설공사에 관한 설계를 포함해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가 하도급하는 경우와 동조 동항 제2호와 동법시행령 제31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해 수급인이 도급받은 공사를 계획?관리?조정하면서 해당공사를 전문공사의 종류별로 분할해 2인 이상의 전문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 등에는 예외로 건설공사의 일괄 하도급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3. 질의 ‘3’에 대해

귀 질의의 폐기물처리용역은 건설산업기본법령의 적용을 받지 않으며, 환경법령을 소관하는 환경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건교부 건설경제팀-1025, 2006년 3월 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