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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책임기간 내 발생한 하자 소멸시효 지나도 보수책임

입찰

등록일 2008-07-29, 조회수 1273

하자담보책임기간이 1995년 1월 10일부터 2005년 1월 9일(10년)인 하자보수보증서의 실제 보증기간 소멸시효 기간.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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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일 : 2008-07-29

1. 질의 내용의 사실관계가 불분명하고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되지 않아 답변하기에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와 동법시행령 제30조 별표 4에 의거 수급인은 발주자에 대해 건설공사의 완공일로부터 일정 기간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해야 합니다.

그러나 동법 제2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다른 법령(민법 제670조와 제671조 제외)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도급계약(하도급계약 포함)에서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법령이나 도급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귀 질의의 하자보수보증서의 하자담보책임은 2005년 1월 9일까지이며, 일반적으로 하자담보책임기간이 경과한 이후에 발생한 하자에 대해 수급인의 담보책임이 없을 것이나 하자보수책임기간 내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는 기간 만료 후라도 하자보수책임이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3. 또한 건설산업기본법 제67조 제2항에 의하면 보증채권자가 공제조합에 대해 갖는 보증금에 관한 권리는 보증기간만료일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해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4.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는 위 규정과 당해 계약내용과 기타 민사관계법령 등을 토대로 당사자가 협의해 결정할 사항입니다. (건교부 건설경제팀-1024, 2006년 3월 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