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기술자’ 등록기준 미달 중복 행정처분은 안돼

입찰

등록일 2008-07-29, 조회수 1459

토목공사업을 영위 중 2004년 2월 1일~12월 31일 건설업 등록기준 중 토목분야 중급기술자 1인이 등록기준에 미달한 상태였고, 건설업 등록기준이 중급기술자 2인으로 강화돼 2005년 1월 1일부터 6일까지 중급기술자 2인이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됐음.

이와 관련해 등록기준 강화에 따른 실태조사 때 등록기준 미달로 3개월(2005년 12월 9일~2006년 3월 9일) 영업정지처분을 받았음에도 2005년 주기적 신고 때 2005년 1월 1~6일 등록기준이 미달했다는 사유로 다시 행정처분(등록말소)할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