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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고속국도에 설치된 가변정보표지판 의 외함 도색이 외부환경요인에 의해 손상된 경우   계약,하도급
등록일 2008-07-29, 조회수 1293
고속국도에 설치된 가변정보표지판(VMS)의 외함 도색이 외부환경요인에 의해 변색되거나 벗겨진 경우 수급인이 하자보수를 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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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 : 2008-07-29

1.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 제1항과 동법시행령 제30조 별표4에 의거 수급인은 발주자에 대해 건설공사의 완공일로부터 일정 기간 하자담보 책임을 부담해야 하나, 동법 제2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 다른 법령(민법 제670조 및 제671조를 제외)에 특별 규정이 있거나 도급계약에서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법령이나 도급계약이 정한 바에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2. 따라서 건설공사의 수급인은 상기규정에 의해 일정 기간 하자담보 책임을 부담하나 하자원인이 동법 제2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발주자가 제공한 재료의 품질이나 규격 등의 기준미달로 또는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 시공하거나 건설공사의 목적물을 관계법령에 의한 내구연한 초과 사용 등의 경우에 속한다면 수급인은 책임을 지지 않을 것입니다.

3. 다만 귀 질의내용이 동법 제28조 각 항에 구체적으로 해당돼 책임을 지는지에 대해서는 제반사실 관계와 당사자간의 계약 및 민사관계법령에 의해 사실 판단할 사항이라고 사료됩니다. (건설경제팀-792, 2006. 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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