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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등록증 대여 범위는    입찰
등록일 2008-07-29, 조회수 1456
건설업 등록 소지자(A)와 개인(B) 간에 부금을 주고받은 사실이 있다면 ‘건설산업기본법’ 제21조에 규정된 건설업 등록증의 대여에 해당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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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 : 2008-07-29

질의 내용이 불명확해 답변하는 데 어려운 점이 있으나 건설산업기본법 제21조에는 “건설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해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그 건설업 등록증이나 건설업 등록수첩을 대여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한 사례가 건설업을 등록한 자(A)의 건설업 등록증을 이용해 개인(B)이 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한 경우라면 건설산업기본법 제21조를 위반한 것으로, 건설업을 등록한 자는 동법 제83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해 건설업 등록 말소대상이며, 또한 개인(B)과 그 상대방인 건설업을 등록한 자(A)는 동법 제93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해 형사처벌 대상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질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명의대여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해당 공사의 수주와 실제 시공경위, 시공에 따른 책임과 손익의 귀속여하, 대가 지급방법과 절차, 기타 위임 또는 약정사항의 존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건교부 건설경제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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