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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물가변동률 산정 기준시점 수의계약은 입찰일 아닌 계약일   입찰
등록일 2008-07-29, 조회수 1939
국가계약법시행령 제64조에 의하면 물가변동률 산정기준시점이 입찰일로 돼 있는데, 수의계약의 경우 물가변동률 산정기준시점은 언제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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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 : 2008-07-29

국가기관이 체결한 계약에 있어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90일 이상 경과하고 동시에 입찰일을 기준일로 산출된 품목조정률이나 지수조정률이 100분의 3 이상 증감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의 규정에 의해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하는 바, 경쟁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의 경우 품목조정률이나 지수조정률 산정의 기준일은 동시행령 제6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해 계약체결일로 하는 것임. (재정경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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