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임대단지 내 공장·사업용지 자족기능 필요할 땐 5% 이상

입찰

등록일 2008-07-29, 조회수 932

국민임대주택업무편람에서 국민임대특별법지구는 택지개발촉진법을 준용한다고 돼 있습니다. 또한 택지개발 업무처리지침 제15조 3항에는 ‘사업시행자는 택지개발지구 내에 당해 지역의 자족기능을 위해 도시형 공장, 벤처기업집적시설, 소프트웨어사업용 시설을 유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수도권의 330만㎡ 이상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에서 용지면적은 지구면적의 10％ 내로 하고, 그 외 택지개발지구에서는 지구면적의 5％ 내로 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해당 지자체의 지역 현안 숙원사업 실현을 위하는 경우’ 330만㎡ 미만의 국민임대특별법 지구 내에 지역 자족형 산업용지를 5％ 이상 초과 조성이 가능한가요. 또한 법률로서 자족형 용지를 5％ 미만으로 규제하고 있다고 해도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할 수 있을 정도의 타당한 사유를 갖고 충분히 사전협의가 이뤄져 있다면 5％ 이상으로 조성이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