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포탈 - 건설114

네이버 '건설면허' 인기도 1위
국내 건설포털 1위

HOME > 건설지식

카테고리

전체
답변완료
전문가답변

유권해석
질의회신
응답자료
판례

  전체
  건설업등록,변경,갱신
  인수,합병
  건설일반
  건설업업무
  건설사업관리
  시공능력평가
  경영
  세무,회계
  인사,노무,산재
  기술자,자격증
  보험
  입찰
  계약,하도급
  품질,안전
  환경관련
  설계,감리
  시공,건설기술
  건설분쟁
  건설금융
  부동산
  건설정책
  취업
  학교,학원
  자재,설비,장비
  해외건설
  협회관련
  공제조합관련
  채권

[질문] 개정된 운행제한위반(과적)차량 단속 관련 도로법을 알고 싶습니다.

입찰

등록일 2008-07-29, 조회수 986

개정된 운행제한위반(과적)차량 단속 관련 도로법을 알고 싶습니다.

[회신]

평가하기

회신일 : 2008-07-29

건설교통부에서는 운행제한을 위반한 운전자가 화주 등으로부터 과적을 지시 또는 요구받은 사실을 신고할 경우 화물운송계약상 우월적 지위에 있는 화주 등에게 받을 경제적 불이익을 우려해 화주를 신고하는 경우가 미미하고 이로 인해 과적운행이 근절되지 않아, 화물적재를 사실상 관리하는 자가 운행제한을 위반하지 않도록 관리하지 않았을 경우 처벌받도록 2005년 12월 30일자로 도로법을 일부 개정 공포했습니다. 신설된 주요 내용은 “도로법 제54조(차량의 운행제한)의 제2항 ‘차량의 운전자(건설기계의 조종사를 포함)는 운행제한을 위반하여서는 아니된다’와 제3항 ‘차량 임대차 계약의 임차인(건설공사인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수급인, 하수급인 또는 시공참여자)으로서 차량의 화물적재를 사실상 관리하는 자는 임차한 화물적재차량이 운행제한을 위반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입니다. 또 제83조(벌칙)도 일부 개정되거나 신설돼 제1항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일부 개정), 제1항 2의2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행제한을 위반하도록 지시하거나 요구한 자(신설), 제1항 2의3 임차한 화물적재차량이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운행된 경우에는 제54조 제3항에 의한 관리를 하지 아니한 자(신설), 제3항 제1항 제2호의3의 규정에 의해 차량의 임차인을 처벌하는 경우에는 당해 차량의 운전자와 소유자에 대해서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신설) 등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건교부, 2006. 2.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