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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지침 시행 이후 최초 사업승인 신청분부터 적용함”이라는 규정의 시행일 및 적용대상은 | 입찰  |
| 등록일 2008-07-29, 조회수 1349 |
공동주택의 발코니 설계 및 구조변경 업무처리 지침의 제2호 가목에 의한 “건축법상 바닥면적에 포함되는 1.5m 초과된 ‘발코니 및 노대등’은 주택법상 주거전용면적으로 산입함. 단, 이 지침 시행 이후 최초 사업승인 신청분부터 적용함”이라는 규정의 시행일 및 적용대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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