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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불가항력으로 인한 손해 발주기관이 부담 |
입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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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계속공사를 시공 중 태풍 ‘나비(2005. 9. 6)’로 인하여 1차 준공된 고수부지 성토가 일부 유실되었는 바, 피해복구비의 부담은 계약상대자와 발주기관 중 누가 부담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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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일 : 2008-07-29 |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8조 및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수한 공사목적물에 대한 손해는 동 일반조건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발주기관이 부담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인수를 하지 않은 경우로서 계약의 이행중 공사목적물에 대하여 일반적인 손해가 발생한 경우라면 동 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상대자가 손해를 부담하여야 하나,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일반적인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부담으로 하는 것이며,
이와는 별도로 동 일반조건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필한 부분, 검사를 필하지 아니한 부분 중 객관적인 자료(감독일지, 사진 등)에 의하여 이미 시공되었음이 판명된 부분 및 동 일반조건 제32조제2항제3호에 규정된 부분에 대하여 동 일반조건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정한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라면 동 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주기관이 부담하여야 하는 것인 바,
동 규정에 정한 ‘불가항력’이라 함은 태풍, 홍수, 기타 악천후, 전쟁 또는 사변, 지진, 화재, 전염병, 폭동 기타 계약상대자의 통제범위를 초월하는 사태의 발생 등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 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임.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가 인수한 공사목적물에 대한 손해의 경우라면 발주기관이 이를 부담하여야 하는 것이며,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태풍, 홍수 등의 기준은 일괄적으로 정의할 수 없는 것이므로 이 경우 발생된 손해가 불가항력 또는 일반적 손해인지의 여부 및 손해의 부담을 누가 할 것인지는 관련 규정, 공사의 특징, 현장상태, 손해발생의 예측 및 통제 가능성, 손해발생의 귀책여부 등을 고려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 처리할 사항임. (조달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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