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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다세대주택의 층수 산정

입찰

등록일 2008-07-29, 조회수 3449

Q-지상 1층은 필로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지상 2층을 근린생활시설, 지상 3~5층을 다세대주택으로 한 경우 다세대주택의 층수산정에 대한 질의.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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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일 : 2008-07-29

A-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호에 의한 다세대 주택을 구분함에 있어서 1층 전부를 필로티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필로티 부분을 층수 산정시 제외토록 하고 있는 바, 동 규정은 단일 용도인 다세대주택의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다세대 주택을 근린생활시설 등 타용도와 복합으로 건축하는 경우에는 1층에 필로티구조인 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를 다세대 주택의 층수에 산입하여야 하는 것임. (건설교통부 건축58070-1903, 2003. 10. 18)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중 공동주택의 분류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 관련 별표 1 중 제2호 부분)

2. 공동주택(가정보육시설을 포함하며, 층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1층 전부를 필로티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피로티부분을 층수에서 제외한다.)

가. 아파트: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개층 이상인 주택

나. 연립주택:주택으로 쓰이는 1개 동의 연면적(지하주차장 면적을 제외한다)이 660㎡를 초과하고, 층수가 4개층 이하인 주택

다. 다세대주택:주택으로 쓰이는 1개 동의 연면적(지하주차장 면적을 제외한다)이 660㎡ 이하이고, 층수가 4개층 이하인 주택

라. 기숙사: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 등을 위하여 사용되는 것으로서 공동취사 등을 할 수 있는 구조이되,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