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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부적합 건축물의 증개축 | 입찰  |
| 등록일 2008-07-29, 조회수 1077 |
Q-건축법 제정시행 전에 건축된 건축물로서 건축물대장상에 등재되어 있으나, 대지가 도로에 접하지 아니하여 건축법 제33조의 규정에 부적합한 경우 동법 제5조의2(기존의 건축물등에 대한 특례)의 규정을 적용 받아 증·개축이 가능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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