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국민건강보험 등의 정산

입찰

등록일 2008-07-29, 조회수 1634

<질의>

국민건강 및 연금보험료는 관련법령에 의해 당해공사 상시근로자들에 대해 의무가입이 요구되는 보험이므로 공사원가에 반영해 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공사원가에 반영된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등은 관련법령 또는 고시에 따라 미 집행액에 대한 정산이 이뤄지고 있으나 건강 및 연금보험료에 대해서는 관련법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공사비에 책정된 보험료와 계약상대자가 실제 납부한 보험료가 다른 경우 정산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