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근린생활시설의 용도변경 여부

입찰

등록일 2008-07-29, 조회수 1575

가.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학원을 운영중인 건축물에서 건축물대장상 근린생활시설의 학원으로 등재되어 있는 부분에 학원을 함으로써 전체 학원 면적이 500㎡를 초과하는 경우 용도변경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

나. 건축법상 같은 시설군에 속하는 제1종근린생활시설과 제2종근린생활시설간 변경시 별도의 용도변경절차가 있어야 하는지 여부.

다. 건축물대장상 4층의 학원면적이 200㎡를 초과하나, 실제 학원으로 사용하는 면적이 200㎡ 이하인 경우에도 직통계단을 2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학원등록이 가능한 것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