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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대수선의 범위

입찰

등록일 2008-07-29, 조회수 2515

<질의>

내력벽 30㎡ 이하, 기둥 2개, 보 3개이상, 지붕틀 3개 이상을 해체 또는 변경 수선하는 경우로서 건축물의 면적은 일부 감소(44.09㎡ → 43.15㎡)하는 경우 대수선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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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일 : 2008-07-29

<답변>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2에 의거 대수선이라 함은 증ㆍ개축 등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서 내력벽을 30㎡ 이상, 기둥ㆍ보ㆍ지붕틀을 각 3개 이상 해체하여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이며, 동법시행령 제2조제1항 제3호에 의거 개축이라 함은 기존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내력벽ㆍ기둥ㆍ보ㆍ지붕틀 중 3이상이 포함되는 경우를 말한다)를 철거하고 그 대지안에 종전과 동일한 규모의 범위안에서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것이므로, 질의의 경우 내력벽ㆍ기둥ㆍ보ㆍ지붕틀 중 3개 이상을 해체하여 다시 축조하는 것으로서 층수, 높이 및 면적증가가 없다면 이는 개축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건설교통부 건축과-3264, 2005. 6. 14)

※대수선의 범위(건축법시행령 제3조의2)

ㅇ다음 각 1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내력벽의 벽면적을 30㎡ 이상 해체하여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기둥을 3개 이상 해체하여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보를 3개 이상 해체하여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지붕틀을 3개 이상 해체하여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방화벽 또는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 또는 벽을 해체하여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주계단ㆍ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을 해체하여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미관지구안에서 건축물의 외부형태(담장을 포함한다)를 변경하는 것

-다가구주택 및 다세대주택의 가구 및 세대간 주요구조부인 경계벽의 수선 또는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