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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건축사의 설계 및 감리범위   입찰
등록일 2008-07-29, 조회수 1360
<질의>

건축법시행령 제15조제5항 제9호의 신고대상가설건축물의 설계 및 감리를 건축사가 하여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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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 : 2008-07-29

<답변>

건축법시행령 제15조제5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설건축물은 `건축행위'가 아니라 `축조행위'에 해당하므로 법 제19조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건축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건축사가 설계하여야 하는 건축물 및 감리대상 건축물에 해당하지 아니함.(건설교통부 건축과-3366, 2005. 6. 18)

※건축법(일부개정 법률 제7511호;2005. 5. 26)

□건축사가 설계하여야 하는 건축물(제19조제1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도시지역 및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

○도시지역 및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에서 건축하는 3층 이상이거나 연면적이 200㎡ 이상인 건축물

○철도·고속도로 경계선에서 100미터 이내, 일반국도 경계선에서 50미터 이내의 지역에서 건축하는 건축물

○대통령이 정하는 단독주택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100㎡ 이상인 단독주택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건축물로서 주택법에 의하여 리모델링을 하는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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