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하도급부분에 대한 공사실적 인정은

입찰

등록일 2008-07-29, 조회수 1028

<질의>

교량공사 전체중 일부분인 강교 제작 설치를 특수건설업 면허업체에 하도급 시행한 경우 원도급자(특수건설업 면허 보유)에게 교량공사 전체 실적(금액 및 규모)을 인정할 수 없고, 하수급인 또는 강교부분만을 하도급 받았으므로 교량공사 실적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 있는 바, 이 경우에는 교량을 시공하였으나 원도급자와 하수급인 모두 전혀 실적을 인정받지 못하는 불합리한 점이 발생됨.

상기 교량의 Steel Plate Girder와 콘크리트 슬래브는 일체구조물로서 교량공사 전체에 대한 하자보증을 원도급자가 책임지고 있는 상황에서 하수급인의 강교 부분(Steel Plate Girder)과 원도급자가 시공한 교량의 각종 구조물 등과의 하자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 공사 시공규모에 대한 실적을 원도급자가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