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대상

입찰

등록일 2008-07-29, 조회수 1353

<질의>

1.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가 파산, 부도, 영업정지 및 면허취소 등으로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공사 계약금액 전부가 계약 상대자가 완불된 때에도 계약담당 공무원은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당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하는 것인지요.

2. 회계예규상 계약상대자가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신고한 하도급계약만 위와 같다면 회계예규의 적용을 받는다고 규정되어 있는지요. (있다면) 그 규정의 내용은 어떠한 지의 여부에 대하여 회신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