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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공동도급계약 관련 질의 | 입찰  |
| 등록일 2008-07-29, 조회수 1258 |
<질의>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공사에서 ‘실적’보유업체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 발주하는 경우, 당해 실적보유업체가 2개사 이상이고 대상업체들이 단독으로 당해공사를 수행할 수 있는 충분한 시공능력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무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도록 강제하는 것이 국가계약법령의 취지에 부합되는지 여부.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공사에서 ‘실적’보유업체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 발주하는 경우, 당해 실적보유업체가 2개사 이상이고 대상업체들이 단독으로 당해공사를 수행할 수 있는 충분한 시공능력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무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도록 강제하는 것이 국가계약법령의 취지에 부합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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