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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공동수급협정서 오류관련   입찰
등록일 2008-07-29, 조회수 1390
<질의>

·분담이행방식의 공동도급계약에 있어 입찰참가 신청서류 제출시 제출하는 공동수급협정서상의 일부 분담내용을 기재하지 않는 등 내용상의 오류가 있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유·무에 대한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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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 : 2008-07-29

<답변>

·국가기관이 공동도급계약을 허용하여 실시하는 입찰에 있어서 공동수급협정서는 회계예규 ‘공동도급계약운용요령’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 신청서류 제출시 함께 제출하여야 하는 바,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제출한 분담이행방식에 따른 공동수급협정서중 구성원의 분담내용 부분에 오류(일부 분담내용 미기재)가 있으나, 입찰공고 등에 정한 당해 공사에 필요한 면허·등록 등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보유하고 있으며 분담이행할 부분이 명백하고 당해 계약이행능력심사 및 이로 인한 낙찰자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아니라면, 이는 회계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로 보아 입찰 무효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임.(회계제도과-948, 2004.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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