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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공동계약의 구성원별 자격요건 보유여부 관련   입찰
등록일 2008-07-29, 조회수 1547
<질의>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공동도급계약의 경우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해당 계약의 이행을 위한 면허 등의 자격을 모두 보유하고 있어야 되는지에 대한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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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 : 2008-07-29

<답변>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공동도급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회계예규 ‘공동도급계약운용요령’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 하여금 각각 또는 공동으로 당해 계약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면허·허가·등록 등의 요건을 갖추게 하여야 하는 바, 공동이행방식의 경우에는 계약상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지게 되므로 구성원 각각이 당해 계약의 이행에 필요한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함.

반면 분담이행방식의 경우에는 구성원간에 각자 책임을 지며 면허보완이 필요한 경우 허용되는 방식이기 때문에 구성원 공동으로 면허보완을 통하여 계약이행에 필요한 자격요건을 갖추면 되는 것임.

참고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일반건설공사와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등 타 법령에 의한 공사 등은 원칙적으로 분리하여 발주하여야 하나, 예외적으로 통합발주하는 경우에는 경쟁률 축소 등의 문제점을 감안하여 면허보완을 위한 분담이행방식에 의한 공동도급계약으로 발주하여야 할 것임.(회계제도과-729, 2004.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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