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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신청 관련

입찰

등록일 2008-07-29, 조회수 1329

<질의>

·물가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증액될 경우 계약상대자는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조정내역서를 첨부하여 발주기관에 신청.

·이와 관련해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신청시 어떠한 상태의 신청을 동 조건에서 규정한 유효한 신청으로 볼 것인지에 대한 질의.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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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일 : 2008-07-29

<답변>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64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조정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조정요건(기간, 조정률)이 충족되었음을 증명하는 제반서류를 첨부해 제출하여야 하며, 첨부된 서류가 단순히 일부 미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완요구를 할 수 있으나, 조정요건이 충족되지 않았거나 증빙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하여 반려한 경우에는 유효한 신청으로 볼 수 없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계약금액조정요건이 충족되었음을 증명하는 제반서류의 내용이 단순히 미비하여 보완요구를 할 것인지 조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반려할 것인지 여부는 당해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상기 첨부된 제반서류가 동규정에서 정한 조정요건을 갖추었는지 등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임(회계제도과-681, 2004.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