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턴키공사 골재원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가능 여부

입찰

등록일 2008-07-29, 조회수 1119

1)발주처 사정에 의한 설계변경으로 2005년 12월로 계약기간이 연장됨.

2)최초 계약시 선정한 골재원의 채취허가가 2001년 6월19일로 만기돼 계약당사자간 합의로 부득이 골재원을 변경하였으나,

3)발주처는 당해공사가 일괄입찰공사이기 때문에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다는 입장임.

질의
1)사안과 같이 골재채취 허가기관의 생산중단 결정에 의해 부득이 골재원을 변경하는 경우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1조 및 제23조에 의거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한 지.

2)만약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하다면 당초 골재원 채취허가가 만료된 2001년 6월19일 이후 시공분에 대해 변경된 원사대와 운반비용을 적용할 수 있는 지, 아니면 당초 계약기간 만료시(2002년 12월)까지는 당초 단가가 적용되고 발주처 사정에 의해 연장된 기간(2003년 1월 이후)의 시공분에 대해서만 변경된 단가를 적용하는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