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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원가계산방법   입찰
등록일 2008-07-29, 조회수 1111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손해보험 가입비용의 원가계산반영 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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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 : 2008-07-29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계약에 있어서 지방재정법시행령 제70조의 규정에 따라 준용하고 있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제1항제2호, 동 시행규칙 제6조(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의 결정) 및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작성준칙(재경부 회계예규) 제10조(경비)제13항제10호의 규정에 의거 산업재해보험료, 고용보험료 등 법령이나 계약조건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가입이 요구되는 보험료는 원가계산에 계상하여야 함.

·참고로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제4항에 설계등 용역업자가 설계등 용역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당해 용역목적물 또는 제3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설계등 용역업자가 배상하여야 하고, 그 배상을 담보하기 위하여 설계등 용역업자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하며, 이 경우 발주청은 보험 또는 공제 가입에 따른 비용을 용역비용에 계상토록 규정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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